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4월 13일(화) 10시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한다.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위원회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결정에 자문?권고하는 역할과 함께,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도 맡는다 [자료제공 :(www.korea.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 도시구직자 및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21년 95개시·군 130개소 설치)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농협과 협력하여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운영실적 : 모집인원 763명, 농작업 참여인원 160명(연인원 1,848명)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인제군 지원 사례>○ 도시형인력중개센터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한 여행업 종사자 등 도시 구직자* 53명을 선발하여 농작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21.9~10월까지 인제군 관내 30여 농가의 풋고추·감자 수확작업에 연인원 892명이 참여 * 여행업 종사자, 엔지니어(AS센터), 학원 강사, 공항 하청업체 종사자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농협과 협력하여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서울시, 농협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치될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지속적인 농작업 교육과 안전관리를 제공 받게 된다. * 농장 코디네이터 : 농가-참여자 소통？연계지원, 현장교육, 민원？안전관리지원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4월부터 서울시 및 민간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농작업 참여자는 참여 의지 및 희망 근로기간, 농작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농작업 참여자는 근로지역 및 작업내용 확정 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와 매칭을 진행하게 된다 * (참여자) 농작업 및 안전교육 등, (농가) 감염병 예방수칙, 참여자·운영기관 요구사항 등 안내 참여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농촌일자리‘ 또는 푸마시(농협 위탁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검색하고, 신청페이지를 통해서 4월 13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서울시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2544, 기타지역 : www.poomasy.com 농식품부·서울시·농협은「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사업 수행과정과 참여자의 근무활동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참여자 및 농가 대상으로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은 물론이고 작업간 거리 유지,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 증세가 있는 참여자는 즉시 격리조치하고 지역 보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본사업이 도시 구직자에게 농촌 일자리 소개를 하고 농촌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도시형인력중개센터가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 2월부터 2017. 11월까지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실시한 243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계약금액 총 273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률을 담합한 도봉콘크리트(주) 등 6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억 9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은 2.8%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14.6%), 가정용품·가사서비스(9.9%), 보건(9.0%) 등은 증가한 반면, 의류·신발(-14.5%), 오락·문화(-22.6%), 교육(-22.3%), 음식·숙박(-7.7%) 등은 감소 ○ 항목별 구성비는 식료품·비주류음료(15.9%), 음식·숙박(13.3%), 교통(12.0%), 주거·수도·광열(11.9%) 순□ (가구원수별) 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2만원, 4인 가구는 369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5%, 0.7% 감소 ○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는,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19.5%)이 가장 높고, 2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8.5%)가 가장 높으며,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교육 지출이 각각 12.2%, 13.4%로 상대적으로 높음□ (가구주 연령별) 40∼49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309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가구는 169만 5천원으로 2.1% 증가 ○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는, 39세 이하 가구는 음식·숙박(16.5%)과 주거·수도·광열(13.1%)이 높고, 40∼49세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14.9%)와 음식·숙박(12.8%)에서, 60세 이상 가구는 식료품·비주류음료(21.9%), 보건(14.3%)이 높음□ (소득5분위별) 1분위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05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반면, 5분위 가구는 421만원으로 0.3% 감소 ○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는, 1∼4분위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가 가장 높으나(1분위 22.3%, 2분위 17.6%, 3분위 16.4%, 4분위 15.9%), 5분위 가구는 교통 지출 구성비가 15.2%로 가장 높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4월 6일부터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란?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달라졌어요! 단위 기간이 3개월 ~ 6개월인 탄력근로제 신설▷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근로제란?일정 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달라졌어요!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 → 최대 3개월로 확대▷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 정산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역사적인 4.7재보선의 여정이 오늘로서 끝난다. 이번선거는 전국 3천459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 동시 시작됐다.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함께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뽑는 21개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 및 총선에서 민심을 등에 업고 승리를 했다. 하지만 계속된 악재와 더불어 내부에서도 조차 비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시기를 틈타 보수의 대표주자인 국민의힘으로 명분이 실리기 사작 하더니 급기야 여론조사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을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사건의 진실을 떠나 더불어민주당 발 성추문 관련 사건은 그 누구가 보더라도 이번 정권의 치명타를 날린 사건 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진보진영을 멍들게 한 장본인이다.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한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 전체를 하나의 틀로 엮어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당규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등록했다, 4.7재보선의 승패를 떠나 이번 선거에서 빠져야 했다. 야권만의 리그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가야만 했고 나름 숨고르기에 들어가 국정과제인 법무,검찰개혁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정국은 국민을 처참하게 멍들게 한 지난 정권의 실세들이 총출동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의 명분을 빼앗아 갔다. 대한민국호의 최대과제인 검찰 및 경찰개혁 마져도 공격받게 된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정권의 치명적인 부담은 물론 이 땅에서 새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꿈꿨던 범진보 전체가 멍들게 될 것이다.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항상 정의를 그리고 합리적인 세계를 외친다. 하지만 지금의 보수세력이 진정한 보수 였던적이 한번 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따지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밀할 수가 없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개혁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내가 전문적인 학자가 아니어도 분명 어디엔가 진실은 감춰져 있다는 사실만은 감지한 바 있고, 진실의 힘을 믿기에 감추어진 곳을 파고들었던 만큼 기록해 놓고자 한다. 그나마 세월이 좋아진 오늘날 남과 북의 교류협력과 통일에 대한 염원들을 누구의 눈치보는 일도 없이 맘껏 주장하는 오늘날 말하고 싶은 한가지는 분단의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에 이 글을 쓰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일본의 패전으로 9월8일 미군이 서울에 진입한 직후 맥아더 포고령으로 3,8선 이남의 지배자임을 선포하였고 미군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3,8선 이북의 왕래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단을 조장한 실제 주역은 미국이며 반인륜 범죄 민간인 집단학살의 책임에서 미국은 피할 수가 없다(3부...끝) 특별기고를 허락해주신 낙산도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점점 힘들어져만가는 경제현실 속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료광고게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행 : 4월 10부터 게재 (선착순), 한달간 문의 : 0507-0079-7766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 착수 ？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중 생존자 약 4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2021 남북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산가족 실태조사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실시되며, 올해 실태조사는 ’11년, ’16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주관 : 통일부·대한적십자사 △수행기관 : (주)한국 리서치 이번 실태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전반적인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우선,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신청 당시 입력한 개인정보(주소･연락처, 이산 경위, 가족사항 등) 중 누락되거나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본 추출(5천여명)을 통해 이산가족 교류 실태･인식 및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산가족의 급속한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의 수요를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교류 방안을 모색･발굴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홈페이지 : 남북이산가족찾기(reunion.unikorea.go.kr)△전화 : 이산가족 콜센터(1644-2381), 대한적십자사(02-3705-3652) 특히 방문 조사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고령 이산가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방문조사 2주전 매일 2회 조사원 건강상태 점검 △손소독제 사용･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전체 방문 조사원 대상 일일 방역 관리대장 기록 등 추진 일정은 4월중 조사문항 설계 및 이산가족 사전 안내･홍보 등 준비를 거쳐, 5월부터 7월말까지 3개월간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 수집 및 분석을 거쳐, 10월말경 주요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이산가족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이산가족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1946년 8.15 행사에 참여하는 화순탄광 노동자들 300명 정도에 대한 경찰의 학살, 그해 9월중순경 용산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방조아래 대한청년단이 저지런 학살은 대구에서 일어난 10,1 항쟁의 불을 지핀 계기가 되었다. 46년 10.1항쟁과 2,7구국투쟁에이어, 제주4.3항쟁과 여순항쟁에서 무고한 사람들까지 무차별 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은 전면전쟁이 발생되기전 북한과는 무관한 학살 만행 이었다. 전쟁초기 인민군이 남쪽으로 진군하게 되자 제소자들 부터 학살하기 시작하여 각 지역의 보도연맹원들 까지 소집시켜 20만명 이상의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것이다. 사건별로 시기를 봐도 총한자루 만들지못하는 나라에서 미군이 쥐어준 무기로 동족을 학살한 당시에는 사람을 죽여놓고 빨갱이라는 손가락질 하나면 면죄부가 성립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런 범죄들을 은폐하기 위해 본능적인 발악으로 반공주의를 외쳤던 것이다. 당시 시기에서 공산주의이념은 독립운동의 이념 이었던 것이다. 한반도 상황만이 아니라 특정종교국가를 제외한 세계 도처의 대다수 약소국의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조직이 결성 되었던 것이, 2차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이 물러감으로써 공산주의 논리는 수면 위로 부상하여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하였던 것 이다. 해방된지 76년이 지나게 된 오늘까지도 1945년 9월 창당된 조선공산당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 지지 않았고 수많은 현대사 관련 서적들이 학자들의 연구 또는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출판되기는 했으나 어떤 서적에서도 조선공산당의 창당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글이 없었다 공산주의자는 왜 죽어야 하는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지구상 유일하게 반세기 동안 반공법이 존재했던 나라에서 아무도 그에 대해 답해주는 사람이 없다.

전후세대가 분단된 조국의 참혹했던 현대사를 제데로 알수없었던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극우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에 독립운동세력을 절대다수가 지지했던 당시의 상황과는 달리 빨갱이 놀음에 편승해 오면서 선거 때가 되면 온갖 부정술책을 다 부려도 독재세력에 투표하는 비율도 꽤나 높았다. 세월은 흘러도 과거사의 진실은 완전히 숨길수 없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깊이 은폐 되었고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으나 깊이 묻힌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고 점점 더 잊혀져 온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독히도 접근을 거부해왔던 나머지 부모형제의 억울한 죽엄조차도 입밖에 내놓을수가 없어던 시절이 반세기넘도록 반공법의 적용으로 입만벙긋해도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것이다. 그런 시기중에서도 4,19학생혁명으로 해외로 도망간 이승만 시대가 마감하게되자 1960년 전국의 유족들이 각지역에서 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해방 후 제4대 국회에서 전국의 관공서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고를 받아 발표한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114만 여명 이었다. 이 숫자는 사건 후 10년 정도 경과된 시기였기에 학자들의 견해도 비교적 정확한 수치로 받아들여 졌다. 천명 단위 조차도 밝혀내기 어려웠던 전국적인 대규모의 집단학살극이 진행되었던 해방정국과 전쟁 시기의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동족이 동족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 이었 던 것이다. (2편에서 계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4월 2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확산과 함께 지난해 발표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중점 추진 중으로,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구인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와 현장 수요 맞춤 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사업이다.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에 따른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스마트제조 기술 분야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지속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조기술개선과 운영관리가 가능한 현장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디지털전환 현황과 계획 실태조사(산업기술진흥협회, ‘20.7) : 전문인력 양성·확보 32,8%, 관련 정보제공 26.7%, 데이터공유 20.1% 순 이러한 제조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와 인력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은 현장 운영관리 인력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기초교육,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교육, 참여보조비 지원을 받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는 일자리를 얻게 되는 사업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대상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으로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스마트공장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이다.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연계하고 참여 구직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활용해 스마트공장 도입과 구축, 운영과 관련된 기초 직무교육(48시간)을 실시하며, 기초 교육 후 참여기업과 구직자와 협의를 통해 맞춤형 현장 강의와 프로젝트 기반 심화교육(65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직무교육(기초, 심화)에 참여하도록 참여 보조비(월 20만원, 3개월)를 지급하고, 참여기업에게는 인건비 지원을 위해 훈련수당(최대 3개월, 월 60만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제조현장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발굴·연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을 통해 스마트제조 현장 인력으로 양성·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4월 2일(금)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https://job.kosmes.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1899-3001)로 문의도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이은숙 사무관(☎ 042-481-44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매칭, 직무교육을 통해 제조 전문인력으로 양성 공급 □ 지원대상 및 규모 ？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중소기업 (100개사 내외) *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을 도입 중인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 (구직자) 스마트제조기술 분야 구직 희망자 (150명 내외) * 40대 경력직 구직자 일자리 우선 매칭지원 □ 지원 내용 ？ (직무교육) 인력 당 스마트공장 기초·심화과정으로 구성 (3개월) - (온라인연수) 총 48시간, 3개 과정 - (현장맞춤연수) 총 65시간 (5회) * 강의(5시간/회)+프로젝트(8시간/회) 1개월 2개월 3개월 온라인연수 3개 과정 (48시간) - - 현장맞춤연수 5회 (65시간) ？ (현장실습) 인력 당 훈련수당 월 60만원 (최대 3개월) ？ (참여보조비) 참여자에게 실습기간 내 월 20만원 (최대 3개월) □ 지원절차 ①구인기업· 인력 모집 ➡ ②일자리 매칭 및 협약서 작성 ➡ ③직무교육· 현장실습 ➡ ④훈련수당 및 참여보조비 지급 ➡ ⑤사후관리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 중진공· 보조사업자 기업→인력 보조사업자→기업·인력 중진공· 보조사업자 □ 신청·접수 : 모집 공고문 참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www.kosmes.or.kr) □ 문의처 : 기업인력애로센터 대표전화 ☎ 1899-3001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대표전화 ☎ 031-213-5521 [자료제공 :(www.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이하 ‘애플’)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을 국민께 보고합니다!1.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강화 ▷장애인 보호 강화_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2021.6.)·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인권위 권고 불이행시 법무부에 통보 -차별 사례에 대한 시정명령 행사요건 완화 -법무부 모니터링 실시 ·장애인학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체계 강화 ·지원변호인 제도(1:1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추진 *대한변협·남북하나재단과 협력하여 바람직한 확대 방안 마련▷범죄피해 실질적 지원 ·직접지원 대상 확대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추진 ·벌금집행금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납입비율 지속 확대2.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정행정 ▷교정시설의 적정한 수용률 유지·교정시설 신·증축 지속 추진, 여성 수용공간 우선 확충 *교정시설 건축 관련 갈등해소 방안 모색, 특별법 제정 추진 ·수용구분 조정 및 분산이송으로 대도시 수용밀도 완화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 가석방 지속 확대▷수용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처우 개선 ·의료인력 충원, 의료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 개선 ·정보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의료시스템 확대▷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지원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 조사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팀 구성·운영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나요? 걱정마세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 도와드립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시행 : 공포 후 6개월(10월초 예상))1.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체당금’ 대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약칭 ‘대지급금’)으로 용어 변경2.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소요기간 : 약 7개월 → 2개월)3.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대지급금 지급 가능 (저소득 근로자부터 적용 예정)4. 부정수급 제재 강화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액의 1배 → 최대 5배로 상향[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19년 보다 ’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구 분 집합금지 영업 제한 일반업종 지속 완화 경영위기 (매출 20%이상 감소 업종) 매출감소 기준 6주 이상 6주 미만 영업제한 60% 이상 감소 40% 이상 ～ 60% 미만 20% 이상 ～ 40% 미만 - 매출액 요건 소기업 소기업 소기업& 매출감소 소기업& 매출감소 매출 10억원 이하 & 매출감소 지원금액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 ‘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유형)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3. 신청·지급 방법 및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3.29(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3.29일 오후)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2-481-4589)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 이미지 [자료제공 :(www.korea.kr)]

두통, 치통, 생리통, 코로나19백신 후 진통 등 여러 증상에 많이 찾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 중복, 과다복용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연령·상황에 따라 다르게 복용해야하는데요. 올바르게 복용하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아세트아미노펜은 통증과 발열을 완화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ex. 0잘, 0이레놀 등) 그러나 같은 성분의 제품이 많아 중복, 과다복용 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메스꺼움, 구토감, 식욕감소 특히, 다음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용량만큼 복용하더라도 출혈 위험성이 높으니 반드시 의·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매일 3잔 이상 음주, 항혈액응고제 와파린 투약, 간 질환◆아세트아미노펜의 올바른 복용법은?-성인 : 1회 300~1.000mg, 1일 3~4회 -어린이 (3개월부터 14세) : 1회 30~400mg, 1일 3~4회, 어린이용 아세트아미노펜 권장 ※경구제(먹는 약) 기준 -임산부 : 복용 전 의사, 약사와 상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통증이 지속되고 부작용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 및 약사와 상담하길 권장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약은 한번에 한가지만 복용하세요!” [자료제공 :(www.korea.kr)]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고려대안암부지 808,830㎡(267,385평)를 1954년 2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았고, 그외 조치원분교는 391,226㎡(129,331평), 안암병원 62,036㎡(20,508평), 구로병원 36,856㎡(12,184평), 안산병원 43,859㎡(14,499평) 등 5개부지 총 1,342,807㎡(약 443,907평)이다. 이를 2020년 5월기준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면, 고대 안암부지 3조 4,228억원, 조치원분교 1,680억원, 안암병원 2,625억원, 구로병원 1,134억원, 안산병원 2,150억원 이다. 이는 지상권에 대한 가치는 제외된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군으로 부터 돌려 받았으므로 고려대의 실질자산은 7,58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기부금 수령현황은 최소한 1조원이 넘는다. 이러한 막대한 자금이 어디로 흘러 갔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과 학생등록금사용처에 대한 사용처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의심된다. 이에 관련한 학교측의 명확한 답변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3선)이 정당의 등록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해서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로 완화하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당 등록 취소내역> 자료에 따르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이 전체 정당등록 취소 사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이후 정당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총 86개로, 이 중 ‘성립요건 흠결’로 취소된 곳은 12개, 최근 4년간 임기 만료 선거 ‘미참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13개에 그친 반면,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율 2%’ 미달로 정당등록이 취소된 곳은 61곳에 달해 전체 취소 사유의 7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정당설립 규제를 보다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보장하고 정당의 활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총장 : 정진택)는 개교 이후 115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대학을 자임하고 있다. 1932.3 인촌 김성수의 주도하에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1946.8.15. 고려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다. 2011.5.26. “기부보고서”를 사립대 415개교 중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다. “기부보고서”를 보면 학교 발전기금으로 2020.5.기준 1억 이상 529명, 10억 이상 86명, 50억 이상 14명, 100억 이상 18명이 기부했다. 최소로 계산하면 총 3,889억이 된다. 실제로 계산하면 최소 3배 이상이 예측이 되어, 1조 이상의 금액을 기부받은 고려대학교이다. “기부보고서”에는 1년 평균 500억이 넘는금액이 기부되고 있다 엄청난 금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 되어지는 가를 아는 것이 불문 부지이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2조 기부금품 사용에 목적 이외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한 “기부금 횡령”은 말할 것도 없다. 졸업생이나 학교관계자들의 선의 기부금을 고려대학교는 개인의 치부나 다목적으로 전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현수막에 “고려대학교 기부헌장은 사기헌장, 민족교육은커녕 기부 2억 편취, 1억 탕진”이라는 문구를 접했다. 재학생 박모씨(여,21세)는 ”우리대학에서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옳케 쓰이는 줄 알았는데...”라며 말을 있지 못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www.icrealmedia.com)2020년 11월 2일【성 명】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방침을 철회하라! - 민간위탁 안할 것처럼 시간 끌다가 막판에 다시 강행하는 인천시를 규탄한다 - 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시민단체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때로는 1인 시위와 기자회견으로, 때로는 인천시 관계자들과 대화를 통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믿음을 져버리고 배신감을 안겨주는 사태가 벌어졌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참언론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의 요구 중 핵심 사항이었던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민간 재위탁’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 26일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28일에 있었던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재정기획관 등 주민참여예산 관련 담당자 간담회 자리에서 <2021 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제도 안정성을 고려하고 직영 운영의 한계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참언론 대표단은 “인천시가 인천참언론의 뒤통수를 쳤다”며 격렬히 항의하였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 1인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난맥상을 인천시민들에게 알려 나가자, 인천시는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인천참언론이 제기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다양한 경로와 자리에서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위탁은 애초부터 범죄와 특혜에 뒤얽힌 채 밀실에서 출발했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특정 시민단체와 정치세력의 사실상 외곽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에 민간위탁을 주었다. 인천참언론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줄 곳 제기됐던 인천시와 특정단체의 범법 행위 등을 요약해보자. ①인천시와 시의회는 2018년 8월 09일 박남춘표 주민참여예산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인천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설립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단체인 ‘자치와 공동체’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신생 단체는 정치색을 띤 특정 단체가 인천주민참여예산 운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급조한 하부조직이고, 이 신생 단체 대표는 모(母)조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②14일 뒤인 2018년 8월 23일에는 ‘자치와 공동체’의 모(母) 단체로 알려진 특정 단체를 인천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자문기구로 참여시킨 주민참여예산 자문TF를 출범시켰다. ③이후 자문기구에 참여한 특정 단체의 공동대표가 국고를 횡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둑에게 곳간 열쇠를 내준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④인천시와 시의회는 ‘자치와 공동체’의 핵심 인사들과 손잡고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설치 및 민간위탁 등 이 제도의 틀을 만들고, 여기에 최적화된 조례까지 제정했다. 이 제도를 만들 때 결정적 역할을 했던 시의원도 모(母)단체인 특정 단체 회원이었다. ⑤인천시는 2018년 12월 20일 지원센터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으나,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을 사전에 자문했던 특정 단체의 하부조직인 ‘자치와 공동체’ 한 곳만 응모를 했다. 이미 인천시와 시의회가 이 단체를 염두에 두고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시민사회에 알려지면서 다른 단체는 응모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한다. ⑥인천시는 2019년 01월 08일 민간위탁기구를 재공고한 끝에, 단독 응모한 ‘자치와 공동체’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며, 당시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한 특정 단체의 회원이던 시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로 인해 특정 단체 대표가 응모하고 같은 단체 회원이 심사해 자신들의 하부조직을 위탁단체로 결정하는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이 벌어졌다. ⑦지원센터를 위탁받은 특정 단체의 하부조직은 2019년 3월 26일 주민참여예산 시계획형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신청 받아 심사를 벌였다. 그런데 심사위원 6명 중 구색을 맞추기 위해 참여한 시 공무원 2명을 제외하면 4명 모두 이 하부조직의 임원이었다. 사실이 이런데도 겉으로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허위 공표했고, 시 계획형 사업 참여단체도 특정 단체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지원센터장이 근무하던 전 직장을 선정해 두 번째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시비가 벌어졌다. 이 같은 편파, 특혜, 불법 심사 및 선정은 인천시의 공정한 심사·선정 의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 방해죄‘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초기에 이런 범죄 행각을 덮기에 급급했던 인천시는 인천참언론의 지속적인 폭로와 문제 제기로 인해 시민사회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자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공모 절차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심사표도 없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에 인천시는 지원센터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9년 인천시 국정감사장에서도 특정 정치세력과 밀접히 관련 있는 단체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당시 박남춘 시장도 “목적에 맞게 운영됐는지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인천시는 민간위탁 즉각 취소를 요구하는 인천참언론 대표단에게 한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거짓 변명을 하여 질타당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내부 법률팀 검토 결과 민간위탁을 취소할 경우 역으로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내년(2020년) 말이면 계약이 만료된다.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민간위탁을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은연중 메시지를 인천참언론 대표단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인천참언론은 투쟁 중심의 2019년과 달리 2020년 활동 방향을 ‘민간위탁 재연장 저지’에 집중하되, 대화를 통해 내부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선에 두고 활동해 왔던 것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것을 자신의 모토로 삼고 출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도 그 이전 유정복 시장 때 10억 원 대로 떨어졌던 것을 2019년 3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억씩 늘려 400억 원, 500억 원으로 늘려 온 것을 자신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또다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첫해의 경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변명도 할 수 있지만, 이제 2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 다시금 민간위탁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다.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민간보조금이나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도 초기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다가 인천시에 벌어진 것과 유사한 비위가 드러나 10여 년간 시에서 직영하며 문제점을 보완해왔는데, 이를 비효율적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도의 경우 모두 비효율적 운영을 강행하는 ‘모지리’라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석에서 “민간위탁이 관리가 편해요” 속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요, 관료주의의 극치이다. 인천시는 인천참언론이 민간 재위탁을 선선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편법을 준비했다. 그것은 다시 신규 위탁자를 공모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악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지난날 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 징계를 받은 현 위탁사업자인 ‘자치와 공동체’에게도 여전히 공모 자격을 준다는 것이었다. 지난 28일 양측의 간담회 자리에서 인천참언론 관계자가 행정부시장에게 물었다. “도대체 직전 위탁사업자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 징계를 받았음에도 익년 공모사업에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사례가 30년 넘는 행정부시장 공직생활 동안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들어 보라”는 공박에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자신들의 손으로 손질한 특정 단체가 ‘자치와 공동체’라는 사단법인을 급조하고 이 하부조직이 단독으로 공모해서 입찰을 따낸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이번에도 민간 재위탁 공모 방침을 막판에 공개해 다른 단체들의 참여를 사실상 봉쇄하는 형태로 공모를 진행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바로 11월에 공모에 착수해서 12월에 끝내겠다는 현재의 추진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박남춘 시 정부는 비겁하다. 박남춘 시 정부에게 시민은 봉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는 모토는 시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언술이고, 박남춘 시장은 시민들의 상전이다. 시장 한 번 만나려면 층층시하를 거쳐 가야만 한다. 인천참언론은 올 8월부터 이번 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취소 및 직영화에 대해 인천시 방침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8월 7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위탁 재연장 취소와 직영을 촉구하였고, 8월 31일부터 9월11일까지 2주간 1인 시위를 통해 인천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환기시켰다. 결정 권한이 있는 인천시 행정부시장과도 8월 14일 어렵게 만나 인천시 방침을 확인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로 끌어왔다. 인천시 방침이 언제 확정되느냐는 다그침에 그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변하다가 지난 10월 28일에서야 1주일밖에 남지 않은 11월 4일에 송부된다며 인천참언론의 대응을 차단하기 위한 지연 꼼수 전술을 썼다. 10월 26일 인천시장실을 직접 찾아가서야 대신 기획조정실장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참언론에게 분명히 약속했다. 박남춘 시장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겠노라고 말이다. 인천참언론은 “11월 4일 예산안이 송부되기에 만나려면 그 이전에 만나야 한다. 의례적인 만남이자 면피용이라면 만날 필요도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1월 4일 이전에 시장님은 바쁘시단다. 시민들은 부끄럽다. 매월 하는 시도지사 지지율 조사에서 인천시장은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에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2주년 기념행사는 엄청난 방송 장비들을 들여 버젓이 진행했다. 하라는 소통은 하지 않고, 홍보는 죽어라 하는데 도대체 지지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꼴찌에서 2위다. 박남춘 시 정부에 무엇이 부족한가? 바로 진정성이다. 시민들을 진정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다. 소통을 얘기하지만, 박남춘 시 정부의 소통은 하향식이자 일방적이다. 귀는 닫혀 있고, 입이 앞선다. 지난 2년간 인천참언론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다들 민간협치라고 하면서 관련 공모사업들은 열심히들 하는데, 정작 일반 시민들의 자치와 참여를 위해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시민들의 혈세가 때론 민간협치라는 미명으로, 때론 주민참여라는 미명으로 힘 있는 단체들에게 돌아가는 현실에,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들은 많지 않다. 올바른 지역 언론 창달과 시민의 입장에서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참언론은 지난 2년여간 본연의 활동보다는 참여예산제와 민간위탁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활동에 상당 정도 역량을 투여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원센터가 그나마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해 운영된다면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가자고 결의도 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또다시 인천참언론을 능멸하고 시민들을 무시한다면 인천참언론은 조직의 이름을 걸고 인천시의 이러한 도발에 다시 한 번 전면 응전할 것을 선언한다. 2020년 11월 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이 성명은 인천참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icrealmedia.com)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으로 인해 검색에 불편을 끼쳐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29. (목)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작성 서상원 ☏ 044-200-7267 이덕희 ☏ 044-200-7104 페이지 수 총 2쪽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시급한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성▲ 택배 종사자의 과도한 근로 시간 조정 필요성▲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 택배 종사자 보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택배 종사자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0-0001391 [자료제공 :(www.korea.kr)]

1945년생(75세)인 그녀는 오늘도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지금은 화려하기만 한 예전의 그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부끄럽지 않은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 75세, 일찍 결혼 후 스물 한살에 남편을 잃고 두아이의 엄마로 살아야 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모질지 못해 목숨 끊지 못하고 그냥 살아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나름 최선 다하면서 살다 보니 그녀의 마음이 하느님의 뜻에 닿았는지 적지 않은 돈도 만질 수 있었고 남들의 부러움도, 시기도 많이 받았던 인생이었다. 그러나 30여년 전 어느 무렵부터 그녀에게 찾아온 불행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았다. 그녀에게 국가란 항상 숭고한 존재였건만 그렇게도 믿었던 국가는 그녀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에서 열심히 신뢰했던 사람마저도 그녀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젠 무엇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시절의 노정현 그녀의 사건은 1992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알고 지내던 김진영(가명)씨의 파렴치한 행동이 그녀는 물론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지만 단 한번도 인생을 후회한적은 없다, 당시 김진영씨는 그녀의 인감과 등본 등을 몰래 도용하여 자신의 빛을 그녀의 재산에 근저당설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주장대로라면 법적 처분이전에 인간적인 사과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김진영씨는 지금까지도 온갖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단 한번의 진정한 사과만으로도 모든 걸 덮을 수 있고, 덮고만 싶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힌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인내심을 접고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김진영씨와 관련하여 검찰과 재판부사이에 끊임없는 로비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진영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김진영씨와 친분이 있었던 검사와의 불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필요하다면 공개 할 수 도 있다고 말한다. 사법 적폐새력에 관한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래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그녀 같은 피해자는 끊임없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부님과 함께 또한 그녀는 본인의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아닌 사법부의 비리를 원인으로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정권들어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먼, 꿈만같은 것” 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는 순간에도 모 검사는 공공연히 김진영씨를 잘 안다며 대 놓고 그녀를 압박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영씨의 만행은 그것 만 이 아니었다. 김진영씨는 그녀의 가족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 일로 정신적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 비참했던 시간이 었다. (2화로 연결) 본 기고는 "부패척결일보"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제보자의 주장에의한 글입니다. 고발제보는 신문사로 연락 바랍니다.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0. 14. (수) 담당부서 일반상담총괄과 과장 김성훈 ☏ 02-2100-5060 담당자 정명호 ☏ 02-2100-5062 페이지 수 총 2쪽 대한병원협회장 “국민들께 반성과 용서 구하는 심정” 대국민사과 의사 밝혀... 국민권익위 찾아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 요청 - 전현희 위원장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 - □ 최근 의료계에서 연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를 찾아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문제 해결을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14일 오후 국민권익위를 찾아 긴급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 정영호 회장은 “이번 젊은 의사들의 파업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그동안의 병원 시스템과 병원 경영상에서 문제가 됐던 불합리한 점들이 표출된 것으로, 대한병원협회 회장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생각한다.”라면서, “회원 병원들과 병원장들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라며 대국민사과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전국 의대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부여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번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대상자인 3,172명을넘어선 3,196명이 필기시험(내년 1월 7일 시행 예정)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의사국시 문제 해결 요청을 위해권익위를 찾은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는 국민적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이번 달 접수가 시작되는 필기시험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응시하도록 의대교수님들과 의료계 선배들께서 잘 설득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한바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이 나눔의 집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간병인들이 할머니들을 학대하고, 수십억원의 후원금 중 2억원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이사진 해임을 권고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달 나눔의 집 이사진 11명 중 이사장인 월주스님과 성우·화평·설송·월우 스님 등 이사 5명에게 해임 결정을 통지했다. 또 광주시에서 이사 3명에 대해 해임처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나눔의 집 이사 11명 중 8명에 대해 해임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사 5명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도는 청문회 뒤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경찰수사결과를 종합해 이달말 이들에 대한 해임을 최종 결정한다. 앞서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할머니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땅 매입 및 건물 신축에 사용하거나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난 5년간 88억여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고,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 “후원금 88억여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 할머니에 대한 학대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경기도에 나눔의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집 직원들은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횡령하고 위안부 피해 생존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후원금 대부분이 조계종으로 흘러 들어갔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비 등은 모두 할머니의 개인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활동을 벌였다. 도 관계자는 “해임 결정 통보된 나눔의 집 이사 5명에 대한 청문회를 12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청문회 뒤 민간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와 경찰의 수사결과를 종합해 이달 말 나눔의 집 이사진에 대한 해임을 최종결정하고,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