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목)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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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베트남전 미지급 전투수당의 진실은?

일부 위정자의 국가와 애국심을 내세운 그들만의 명분 때문에 전쟁은 시작되었고 아무죄 없는 병사들이 죽어갔다. 그리고 나머지는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연 병사들의 얼마나 본인이 싸우고 있는 전쟁의 참전 이유를 얼마나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들 중 많은 숫자가 전쟁을 일으킨 일부 지도자들의 속뜻도 모른 채 국가의 명령에 죽어 갔을 것이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국가보다는 부모형제를 생각했을 것이고 국가는 그대로 살아남아 국민의 나라임을 외치며 버젓이 충성을 요구한다.

처참한 전쟁 후 살아남은 자들 역시도 삶은 고통이 었을 것이다

 

눈 앞에서 전우를 잃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새겨진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사느니 이미 사라진 전우들과 함께 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참전자를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이다. 한국은 1964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했다. 그 과정에서 1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1999년에는 16천여 명의 고엽제 피해자들이 고엽제 제조사들인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몬산토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전의 참상을 대변해주는 일반적인 수치이다.

 

이러한 집단적고 거대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는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 생각해본다. 몇 년 전부터 베트남전 참전과 관련하여 미지급전투수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몇몇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진상조사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사회적 무관심과 정치권의 이기주의를 이유로 무산되었다.

참전자들의 가슴과 모자와 가슴에 새겨진 참전에 대한 자부심을 처참히 짓밟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국민은 국가이고 국가를 위해 싸운 국민은 반드시 국가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정권(박정희)에서 이뤄진 베트남전 미지급전투수당의혹은 앞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의 빠른 진상규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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