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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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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예산 16년 대비 20년 2배 이상 급성장, 창업 바라보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6일(월)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0여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의 변화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첫 번째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분석 개요 이번 분석은 ①창업 생태계의 외형 변화, ②창업 생태계 내부의 구성 변화, ③창업 생태계에 대한 사회적 시각변화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및 특징 창업 생태계 외형의 변화 먼저 우리 창업 생태계의 외형적 규모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20여년간 대폭 성장해 ‘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을 넘는 제2벤처붐이 도래했음이 확인됐다. 신설법인이 2000년 6만 1천개에서 2020년 12만 3천개로 20년 동안 6만개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지난 20년간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개가 증가했다. 양적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창업 생태계는 성장하고 있다.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인 유니콘 기업은 2016년 2개에서 2020년 13개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의 2020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에 최초 진입하는 등 세계 속 우리 창업 생태계의 위상은 상승하고 있다. 정부도 창업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해왔다. 중기부 창업지원 예산*은 1998년 82억원에서 2016년 3,766억원, 2020년은 8,492억원까지 대폭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4년 동안 4,726억원이 증가해 지난 20여년간 증가분의 약 60%가 동 기간 동안 증가했다. * 창업지원 예산 : 연구개발(R&D), 정책자금(융자), 투자 예산 등은 제외한 수치 아울러 최근 5년 동안은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창업기업 세제부담 완화,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전면 폐지, 창업비자 제도 확대, 창업기업 공공구매 제도 신규 도입, 창업 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입 등 적극적으로 창업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스타트업 역시 정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정부의 기여도와 역할 점수는 2016년 44점에서 2020년 66.5점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 포브스(Forbes) 지가 선정하는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 한국 스타트업 대표 15인이 포함됐는데, 모두 중기부의 창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Consumer Electronic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국내 기업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으로 2021년에는 22개 스타트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해 2019년 5개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스타트업이 스스로 평가하는 창업생태계도 개선되고 있는데 민간 비영리 창업지원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바라보는 창업생태계 분위기는 매년 긍정적으로 개선돼 2016년 55점에서 2020년 71.3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개선돼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tior)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공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2016년 60.2점(세계 46위)에서 2019년 86.0점(세계 7위)로 개선됐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비율은 2016년 31.5%(세계 22위)에서 2019년 7.1%(세계 1위)로 대폭 개선됐다. 창업생태계 내부의 변화 창업 생태계의 내부구성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 업종단위 분석에서 벗어나 창업 생태계를 주도하는 사업화 모델의 변화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내부의 변화를 면밀히 살펴봤다. 분석 결과, 2017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융합현실(VR/AR), 사물인터넷(IoT)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유경제 활성화와 비대면 전환 가속화에 따라 서비스와 상품을 중개하는 서비스플랫폼 분야도 창업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부가 지원한 창업기업의 성과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정부지원 창업기업의 매출은 2009년 2억 9,600만원에서 2019년 6억 700만원으로, 고용은 2009년 3.9명에서 2019년 7.1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창업기업의 성과가 매우 뛰어났다. 팁스 프로그램에서 선행 투자를 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후행 투자를 유치했는데, 후속 투자 규모가 무려 3조 9,000억원으로 선행투자 2,700억원의 14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사회 전반의 시각 변화 지난 30년 동안의 창업·벤처 관련 언론 기사들을 분석해 우리사회의 창업기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점차 상승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창업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는 언론기사는 1991년 810개에서 2019년 10만 2,000개로 100배가 넘게 증가해 ’00년 벤처붐 기준으로는 5만 1천개를 2배 이상 뛰어넘어 창업·벤처가 국민적으로 관심을 받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스타트업’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기사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스타트업이 기존의 창업기업과 차별화되는 별도의 정체성을 갖고 차별화하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유추된다. 언론기사에서 창업과 함께 등장하는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가 창업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기대하는 역할을 유추한 결과, 시기별로 특이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창업 생태계의 태동기이던 ’90년대 초중반에는 창업기업에게 제조부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돼 왔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벤처붐 시기를 거치면서 창업기업은 경제 구조조정과 벤처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게 됐다.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온라인과 모바일 경제의 성장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계획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벤처붐은 창업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창업이 없으면 벤처기업과 유니콘 기업도 없다”면서, “창업 생태계가 여기까지 발전해온 것에 대해 창업·벤처 정책의 책임자로서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중기부는 앞으로도 뜨거운 창업 열기를 이어가서 제2벤처붐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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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23.1.1. 시행 -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등’ 개념과 범죄군 정의 ·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 체계 마련,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 4월 20일(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범죄군을 국제규범에 준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하였다.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는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되었다. 또한,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등범죄’로 통합되어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면서 생기는 범죄발생 실태파악 미흡, 범죄의 심각성 희석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 (예) ‘인신매매등범죄’인 강제근로가「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식·처리 아울러,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피해 식별과 보호, 지원의 전 과정에서 맞춤형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다.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대응*해오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앞으로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종합계획을 수립(5년 주기)하고, 사회부총리 소속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등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 「형법」(법무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가부), 「근로기준법」(고용부) 등 또한, 중앙 및 지역(17개 시도)에 신설되는 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구심점으로,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인지 시 초기단계에서 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하고, 이후, 피해자지원시설을 통해 의료·법률상담·숙식·취업 등을 지원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절차상 조력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인 인신매매 근절과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라며, “법률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과 피해자 보호·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정책 설계를 면밀하게 준비하여, 향후 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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